앞으로 한 해에 40만 명대가 태어난 2000년대 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온다.
그럴 시기는 인구로 예측이 가능하다.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공통분모가 커지는 때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식.
국민 삶의 맥락을 놓칠 수 있고.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.3대 개혁 중 교육 개혁은 교육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미래 세대의 양적·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.
일하는 연령의 상한을 59세에서 몇 살로 옮겨야 일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고.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.
국민의 삶에서 연금·일·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.
인구는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.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.
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‘용와대 정부에 가깝다.
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‘강한 청와대는 ‘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.
